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리스크, 이렇게 직접 확인하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순간은 바로 ‘내가 믿고 계약한 집주인,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 하는 고민일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임대인)의 전세보증 이력 및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가능했던 정보 조회가 계약 전에도 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셈이죠.

지금부터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이용 방법, 조회 항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생겼을까?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 임대인에 의한 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년 5월 27일부터 계약 전에도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항목	설명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HUG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의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보증사고로 인해 보증 가입이 제한된 이력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 대신 HUG가 지급한 횟수

 

특히 1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사고율은 46.3%, 50채 이상 보유 시 62.5%까지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어, 다주택자 임대인과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오프라인 조회 방식이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 23일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오프라인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기
• HUG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통보

2) 온라인 조회 방법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

• ‘안심전세 앱’ 설치 후 로그인
• 계약하려는 주택 및 집주인 정보 입력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절차 진행
• 7일 이내 앱 알림 또는 문자로 조회 결과 수신

 

■ 제도 남용은 어떻게 방지하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 필수
•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조회 사실 알림 발송
• RTMS(실거래 정보 시스템)와 연동된 검증 절차 적용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사적인 목적의 무분별한 조회는 불가능하며, 실제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이 제도는 단순한 정보 조회를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전세 사기 예방 효과
• 신뢰 기반의 임대차 시장 정착 유도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거래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다주택 보유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는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방식 중 하나지만, 그만큼 사기 위험도 꾸준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 전세 계약 전,

1.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고
2. HUG나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한 뒤
3.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 꼭 직접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